엄마의 외도, 우리 아이는 누가 키울까요? - 양육권 분쟁에 대한 이해

안녕하세요. 이혼을 앞두고 마음처럼 쉽지 않은 양육권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특히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의 경우, 아이의 정서적 안정과 미래를 생각하면 더욱 걱정이 크실 텐데요. 오늘은 배우자의 외도라는 특수한 상황에서의 양육권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가 외도를 했는데, 아이는 제가 키우고 싶어요. 가능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안타깝게도 "무조건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양육권자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외도 사실만으로 양육권이 자동적으로 한쪽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무엇을 기준으로 양육권자를 정할까요?

민법 제837조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자를 지정하고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육권 결정 역시 이러한 친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대법원은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이에게 가장 이로운 결정을 내립니다.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므3105 판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합니다.

• 아이의 성별과 연령: 아이의 성장 단계에 따라 필요한 양육 환경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 아이에 대한 진정한 애정과 양육에 대한 의지를 보이는지가 중요합니다.
•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을 갖추었는지 살펴봅니다.
• 부모와 아이 사이의 친밀도: 아이와 얼마나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 아이의 의사: 아이가 충분히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나이라면, 아이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위 요소들 중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 '아이의 정서적 안정'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도 사실 자체가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다른 요소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즉,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라 하더라도 아이와의 친밀도가 높고, 양육 환경이 더 안정적이라면 양육권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양육권 분쟁은 매우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아이의 복리에 가장 적합한 방향으로 양육권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신중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