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은 누구에게?

이혼은 부부에게만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을 누가 가질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은 이혼 시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결정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법원은 부모의 이혼 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이때 법원은 단순히 부모의 주장만 듣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여러 판례를 통해 일관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핵심은 **'아이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입니다. (민법 제837조, 제843조, 제909조 참조)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아이의 성별과 연령: 어린아이일수록, 특히 정서적으로 미숙한 시기일수록 어머니의 양육이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 단순히 아이를 원하는 것 뿐 아니라, 실제로 양육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 안정적인 양육 환경 제공을 위해 경제적 능력도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 부모와 자녀 사이의 친밀도: 아이가 어느 부모와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도 고려됩니다.
• 아이의 의사: 아이가 어느 정도 의사 표현이 가능한 나이라면, 아이의 의견도 존중됩니다.
• 양육 환경의 계속성: 아이가 현재 어떤 환경에서 양육되고 있는지, 그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아이에게 유익한지도 판단 요소입니다.

위 사례(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므380 판결)에서는 원심이 아이의 나이, 어머니의 경제력, 해외 거주 환경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아버지에게 양육권을 준 것을 지적하며, 파기환송하여 재심리를 명령했습니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판결은 부당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이혼 시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결정은 매우 복잡하고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법원은 아이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판결을 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