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 기간 끝났는데, 소송은 왜 할까? - 건축사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이야기

건축사에게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는데, 그 기간이 이미 지났다면 굳이 소송까지 해야 할까요? 얼핏 생각하면 이미 끝난 일에 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소송을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할 판례는 업무정지 기간이 지났더라도 취소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건의 개요

한 건축사가 업무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분 기간이 끝난 후, 건축사는 이 처분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미 기간이 지나서 소송으로 얻을 이익이 없다"며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건축사는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까지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1990.10.23. 선고 90누3119 판결)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고 건축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논리는 **'장래의 불이익 방지'**입니다.

건축사법 제28조 제1항은 건축사가 업무정지 처분을 연 2회 이상 받고, 그 정지기간이 총 12개월 이상이면 건축사 사무소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업무정지 처분은 단순히 일정 기간 업무를 못하게 하는 것뿐 아니라, 미래에 더 무거운 처분(등록취소)을 받게 되는 빌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업무정지 기간이 지났더라도, 이 기록이 남아있으면 나중에 등록취소 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건축사는 업무정지 처분 자체를 취소함으로써 장래의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고, 이는 충분한 소송의 이익이 된다고 본 것입니다.

핵심 정리

• 업무정지 처분은 단순히 그 기간 동안의 업무 제한뿐 아니라, 장래 더 무거운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건축사법 제28조 제1항).
• 따라서 업무정지 기간이 지났더라도, 취소소송을 통해 장래의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다면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인정됩니다.
• 이는 행정소송법 제12조에서 정하는 '확인의 이익'에 해당합니다.

이 판례는 행정처분의 효력이 단순히 그 기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장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기간이 지났더라도 적극적으로 권리를 구제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