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처분 효력 끝났는데, 소송으로 뒤집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이 끝난 후에도 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주택건설사업자인 A사는 과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영업정지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A사는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왜 이미 끝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했을까요? 바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 제2항 때문입니다. 이 규칙에 따르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주택건설사업자는 영업정지 기간이 끝난 후 2년 동안 일정한 건축 공정에 이르지 못하면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없습니다. A사는 이 규정 때문에 영업정지 처분 기록이 남아있으면 사업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소의 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A사에게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소의 이익이란, 간단히 말해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이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정소송법 제12조에 따르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A사의 경우, 영업정지 기간이 이미 지나 처분의 효력이 사라졌기 때문에 더 이상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단순히 입주자 모집 시기가 늦어지고 분양대금을 늦게 받는 것은 사실상·경제상의 불이익일 뿐, 법률상 이익 침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행정처분의 효력이 만료된 후에는, 그 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습니다.
• 단순히 경제적인 불이익을 받는 것은 법률상 이익 침해로 보지 않습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91. 4. 26. 선고 91누179 판결
• 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누3625 판결
• 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누4087 판결
• 대법원 1995. 10. 17. 선고 94누14148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6233 판결

이번 판례를 통해 효력이 만료된 행정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때 '소의 이익'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분의 효력이 없어졌다면, 단순히 경제적 불편함을 넘어 법률상 권리가 침해되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