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켜고 자다 사망, 보험금 지급은?

가족 중 한 명이 여름철 에어컨을 켜고 자다가 갑자기 사망했다면, 과연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와 관련된 중요한 법적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망인(사망한 사람)이 원룸에서 에어컨을 켜고 자다가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망인의 남편은 미성년 자녀(甲)의 아버지(乙)였고, 乙은 보험회사로부터 질병사망보험금을 수령하며 향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보험 수익자는 미성년 자녀 甲이었죠. 망인의 사망 원인을 두고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까지 이어졌습니다.

쟁점 1: 아버지 乙의 합의가 효력이 있을까?

보험회사는 乙이 망인의 남편이자 甲의 법정대리인이므로 합의 효력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乙이 실제 보험수익자인 甲의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합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보험회사의 착오와 乙의 오해로 인해 발생한 합의이므로, 미성년 자녀 甲에게는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105조, 상법 제727조)

쟁점 2: 에어컨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은 사망 원인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인지 여부입니다. '외래의 사고'란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아닌 외부 요인에 의한 사고를 의미하며, 이를 증명할 책임은 보험금 청구자에게 있습니다. (상법 제727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이 사건에서 원심은 문이 닫힌 방에서 에어컨이 켜져 있었고 실내 온도가 차가웠다는 점 등을 근거로 망인이 에어컨으로 인한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고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한국배상의학회의 사실조회 결과를 인용하며, 건강한 사람이 단순히 에어컨 바람으로 저체온증에 이르러 사망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망인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이 유족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지적했습니다. 사망 원인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부검을 거부한 유족에게 불리하게 사망 원인을 추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상법 제727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쟁점 3: 인과관계 증명의 정도는 어느 정도여야 할까?

민사소송에서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닌 사회적·법적 인과관계를 의미합니다. 즉, 의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지 않더라도 사고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상법 제727조) 이 사건에서는 에어컨과 사망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상법 제727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결론

대법원은 에어컨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이 판결은 보험금 지급 여부를 다투는 유사 사건에서 중요한 판례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조판례: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28114 판결,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7579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7273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