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가지 잘못을 했을 때, 해고가 정당한가? - 징계해고의 기준

직장에서 여러 가지 잘못을 저질렀을 때 해고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잘못을 한꺼번에 저질렀을 때, 회사가 해고를 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내려질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전체적인 상황"

법원은 여러 가지 징계해고 사유가 있을 때, 각각의 사유를 하나씩 따서 보거나 일부 사유만 가지고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신 전체적인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즉, 모든 잘못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사회 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관련 법조항: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사례를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한 버스회사 운전기사가 여러 가지 잘못으로 해고되었습니다. 회사는 운전기사가 교통사고를 냈고, 버스 운행 정지 사태에 가담했으며, 회사에 시말서를 여러 번 제출했다는 점을 해고 사유로 들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각각의 사유를 따로따로 보지 않고,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보았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위와 심각성, 운행 정지 사태에서 운전기사의 역할, 시말서 제출 횟수와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만약 교통사고가 경미했고, 운행 정지 사태에 단순 가담했을 뿐 주도하지 않았으며, 시말서 제출 사유가 정당했다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고가 중대하고, 운행 정지 사태의 주동자였으며, 시말서 제출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해고의 정당성은 단순히 잘못의 개수가 아니라, 그 잘못들의 심각성과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각각의 사유가 경미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근로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라면 해고가 정당할 수 있고, 반대로 각각의 사유가 무겁더라도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근로계약 유지가 가능하다면 해고는 부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