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채무자가 있을 때 파산절차 참여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 돈을 빌린 사람 중 한 명이 파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빌려준 돈을 다 받지 못할까 봐 걱정되실 겁니다. 특히 다른 채무자에게서 돈을 일부 받았더라도 파산한 채무자에게도 남은 돈을 청구할 수 있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핵심 내용: 여러 사람이 돈을 갚아야 하는 상황에서 한 사람이 파산하더라도, 채권자는 다른 채무자에게서 돈을 일부 받았더라도 파산한 채무자에게 원래 빌려준 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돈을 빌린 여러 사람 중 누구라도 돈을 전부 갚아야 하는 경우, 한 사람이 파산하면 채권자는 파산한 사람의 재산으로부터 돈을 받기 위한 파산절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다른 채무자에게서 이미 돈을 일부 받았더라도 파산 당시의 채권 전액으로 파산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씨가 B와 C에게 각각 1억 원씩 총 2억 원을 빌려주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B가 파산하고 C에게서 5천만 원을 변제받았다고 해도, A씨는 B의 파산절차에서 원래 빌려준 1억 원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C에게서 5천만 원을 받았다고 해서 B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판단은 파산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 파산법 제19조: 여러 채무자가 각각 채무 전부를 갚아야 할 경우, 그중 한 명이라도 파산하면 채권자는 파산선고 당시 채권 전액에 대해 파산절차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파산법 제20조: 보증인이 파산한 경우에도 채권자는 파산선고 당시 채권 전액에 대해 파산절차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다64035 판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다른 채무자에게서 돈을 일부 받았다고 하더라도 채권 전액을 변제받은 것이 아니라면 파산채권 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 채무자가 있는 상황에서 한 명이 파산하더라도 채권자는 다른 채무자로부터 변제받은 금액과 관계없이 파산절차에서 원래 빌려준 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