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 빌린 사람이 파산하면 정말 막막하죠. 특히 여러 명이 함께 빚을 졌거나 보증인이 있는 경우, 상황은 더 복잡해집니다. 다른 채무자에게 돈을 받았다면, 보증인이나 파산한 채무자에게는 얼마나 청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례를 하나 살펴볼게요.
A은행은 B종금과 C자동차가 발행한 어음을 할인 매입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때 B종금은 C자동차 어음에 대한 보증을 섰습니다. 그런데 C자동차는 회사정리절차에 들어갔고, A은행은 정리절차에 참여하여 채권의 일부를 현금으로, 일부를 주식으로 받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B종금마저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A은행은 B종금의 파산절차에도 참여하여 보증채무 전액을 청구했지만, 파산관재인은 A은행이 이미 C자동차로부터 일부 변제를 받았으니 그만큼은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핵심은 '파산선고 시점'입니다!
대법원은 A은행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파산법 제19조와 제20조에 따르면, 여러 명이 빚을 졌을 때 채무자 중 한 명이라도 파산하면, 채권자는 파산선고 시점에 가지고 있던 채권 전액을 각각의 파산재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이 파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파산선고 이후에 다른 채무자에게 돈을 받았더라도, 파산선고 시점에 갖고 있던 채권 금액은 변하지 않습니다. A은행은 C자동차에게 돈을 받은 것은 B종금의 파산선고 이후였기 때문에, B종금에게 채권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최종적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의 총액은 원래 채권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복잡한 법률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빚을 함께 졌을 때, 한 사람이 파산하더라도 채권자는 파산한 사람에게서 받지 못한 돈을 다른 채무자에게서 받았더라도, 원래 빚 전액을 파산절차에서 요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파산한 회사의 보증인이 파산 선고 후 보증 채무의 일부만 갚았을 때, 그 갚은 금액만큼 회사에 대해 갖게 된 구상권을 회사에 대한 자신의 빚과 상계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결론은 상계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 대신 빚을 갚아준 보증인이 채무자의 파산으로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인도 파산 절차에서 채권자로서 돈을 돌려받을 권리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산 선고 이후에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후순위로 돈을 돌려받게 됩니다.
민사판례
파산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빚 보증을 서줬는데, 원래 빚진 회사가 파산하자 보증을 선 회사가 빚을 갚으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때, 보증 회사가 빚을 갚겠다고 보증까지 선 다른 회사는 파산한 회사에게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했을 때 법원의 화의 결정을 통해 채무를 조정하는 경우, 채권자가 보증인으로부터 돈을 받았더라도 채무 전액을 변제받지 못했다면 보증인은 채무자에게 바로 돈을 청구할 수 없지만, 채권 전액이 어떤 이유로든 소멸하면 보증인은 채무자에게 돈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
민사판례
여러 명이 공동으로 연대보증을 섰을 때, 한 명이 빚을 모두 갚고 나서 돈을 빌린 사람에게 일부를 돌려받았다면, 그 돌려받은 돈은 먼저 빚을 갚은 사람 몫에 해당하는 금액부터 갚은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 몫을 넘는 금액이 있다면 나머지 보증인들의 갚아야 할 돈도 줄어든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