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인 일부에 대한 채권포기, 다른 사람에게도 효력 있을까?

오늘은 연대보증과 관련된 중요한 판결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돈을 빌릴 때 주채무자 외에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만약 채권자가 연대보증인 중 한 명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면, 그 효력이 주채무자나 다른 연대보증인에게도 미칠까요?

이번 판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대보증인 1인에 대한 채권포기는 주채무자나 다른 연대보증인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민법 제419조 참조)

이번 사건은 채무자가 빚의 일부를 갚으면 채권자가 강제경매를 취소하고, 나머지 원금을 약정 기한까지 변제하면 이자를 면제하고 가압류도 풀어주기로 약속한 상황이었습니다. 채무자는 일부 원금을 갚았지만, 나머지는 약속된 기한을 넘겨서 변제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약정 기한을 지키지 못했으므로 이자 면제 약정의 조건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채권자가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본 것이죠.

하지만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약정 당시 당사자들의 의도를 더 깊이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채무자는 이자를 면제받고 경매를 피하려는 의도였고, 채권자 역시 일부 원금이라도 먼저 회수하고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돈을 받아내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약정서에 연체이자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이 없더라도, 당시 상황과 당사자들의 의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단순히 약정 기한만 볼 것이 아니라, 왜 그런 약정을 했는지, 당사자들이 진짜 원했던 것은 무엇인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죠. (민법 제105조, 민사소송법 제183조 참조)

이 판례는 계약서 문구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를 충분히 심리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연대보증인 일부에 대한 채권포기는 다른 연대보증인이나 주채무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대법원 1992.9.25. 선고 91다37553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