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택시 면허, 압류해서 돈으로 바꿀 수 있을까?

최근 택시 면허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있었는데요, 핵심 쟁점은 "돈을 받지 못했을 때 채무자의 택시 면허를 압류해서 돈으로 바꿀 수 있느냐" 였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가능합니다.

법원은 택시 면허는 단순히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재산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택시 면허는 택시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일 뿐, 그 자체로 돈처럼 거래될 수 있는 재산권은 아니라는 거죠.

택시 사업을 하려면 정부 허가(면허)를 받아야 하는데, 이 면허를 받으려면 자본금, 차량, 차고지 등 엄격한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제6조). 또한, 택시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도 금지되어 있고 (제26조), 택시 사업 자체를 양도하려면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제28조). 만약 허가를 받고 사업을 양도하면, 면허는 자연스럽게 새로운 사업자에게 넘어갑니다.

법원은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택시 면허는 택시 사업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면허 자체만 압류해서 팔아버리면, 택시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공중에 떠버리게 되고,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압류가 가능하려면 그 대상이 돈으로 환산 가능하고 양도 가능해야 하는데 (민사소송법 제584조), 택시 면허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택시 사업과 떼어놓은 면허는 단순한 종이쪼각에 불과하니까요.

이와 같은 판단은 대법원에서도 이미 확립된 입장입니다 (대법원 1994. 12. 15. 자 94마1802, 1803 결정). 따라서 돈을 받아내기 위해 채무자의 택시 면허를 압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