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면허, 돈 빌려준 사람 마음대로 못 팔게 막을 수 있을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택시면허를 잡는 경우, 돈을 빌린 사람이 택시면허를 팔아버리면 돈을 돌려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준 사람은 택시면허가 팔리지 않도록 법원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택시면허는 개인의 재산이면서 동시에 행정청의 허가가 필요한 부분이라 복잡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는 B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B가 소유한 택시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또한 B로부터 택시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않겠다는 “면허 불처분 각서”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B가 택시와 면허를 모두 처분할 우려가 생기자, A는 B를 상대로 면허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더 나아가 면허의 관할 행정청인 C시장을 상대로 면허 명의변경금지가처분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가 C시장을 상대로 신청한 면허 명의변경금지가처분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민사상의 가처분으로 행정청의 행정행위(면허 명의변경)를 막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대법원 1992. 7. 6.자 92마54 결정 등 참조)

하지만 법원은 A가 B를 상대로 신청한 면허 처분금지가처분은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B가 작성한 "면허 불처분 각서"는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입니다. A는 이 각서를 근거로 B에게 면허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A는 B를 상대로 면허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이를 통해 당사자들의 권리관계에 대한 임시적인 지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대법원 1963. 2. 7. 선고 62다820 판결,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15916 판결 등 참조)

핵심 정리

• 돈을 빌려주고 택시면허에 대한 불처분 각서를 받았다면, 채무자(돈 빌린 사람)를 상대로 면허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행정청을 상대로 면허 명의변경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번 판례는 택시면허와 같은 특수한 재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의 범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제한하는 방법을, 돈을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행정청의 권한과 개인의 재산권 사이의 경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