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공사 때문에 우리 집 담장 무너짐! 나도 보상 받을 수 있을까?

이웃집 공사 때문에 우리 집 담장에 금이 가고, 결국 무너지기까지 했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한 상황인데요. 만약 무너진 담장 때문에 다쳤다면 누구에게 보상을 받아야 할까요? 담장 주인? 아니면 공사를 한 사람? 오늘은 이웃집 공사로 인한 담장 붕괴 사고와 관련된 책임 소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철수(담장 소유자)는 옆집 공사 때문에 자기 집 담장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공사 현장 책임자에게 여러 번 수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수리가 이루어지기 전에 담장이 무너져 영희가 다쳤습니다. 영희는 철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법적 근거: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르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서 '공작물'은 건물, 담장, 도로, 터널 등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를 판단할 때, 단순히 공작물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했는지를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39548 판결 등)

특히, 제3자의 행위로 인해 공작물에 결함이 생긴 경우에는, 결함을 알고도 방치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합니다.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3243 판결 등)

사례 적용:

위 사례에서 철수는 공사 책임자에게 여러 번 수리를 요청했습니다. 즉, 담장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방호조치를 취하려고 노력한 것이죠. 따라서 철수에게 담장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영희는 담장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공사 책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

이웃집 공사로 인해 담장이 무너져 다쳤다면, 담장 소유자보다는 공사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담장 소유자가 위험을 알고도 방치했다면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