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제1종 보험사고 시 보험금 지급은 '운영위원회 결정' 후에야 가능

은행이나 증권회사 등 금융기관이 어려워져 내 돈을 못 찾게 되면 어떡하죠? 다행히 우리나라에는 예금자보호법이 있어서 일정 금액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금을 받으려면 꼭 알아둬야 할 중요한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예금보험공사 운영위원회의 보험금 지급 결정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금융기관에 문제가 생겼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어떤 절차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하는지, 특히 제1종 보험사고의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제1종 보험사고와 제2종 보험사고, 무엇이 다를까?

예금자보호법에서는 금융기관의 어려움을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 제1종 보험사고: 금융기관이 예금 등 채권 지급을 정지한 경우 (쉽게 말해, 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된 초기 단계) (구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7호)
• 제2종 보험사고: 금융기관의 영업인가/허가 취소, 해산 결의, 파산 선고 등 더 심각한 상황 (구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7호)

운영위원회의 결정, 왜 중요할까?

제1종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금융기관이 바로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회생할 가능성을 살펴봅니다. 합병이나 다른 기관으로의 계약 이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금융기관을 살릴 수도 있기 때문이죠. (구 예금자보호법 제36조, 제36조의2 제1항)

따라서 예금보험공사는 제1종 보험사고 발생 시 곧바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구 예금자보호법 제31조 제1항 단서, 제34조) 즉, 운영위원회의 '보험금 지급 결정'이 있어야만 예금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반면, 제2종 보험사고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회생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의 결정 없이도 보험사고 발생 사실만으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대법원 판결은 어떻게 봤을까?

대법원도 이러한 법 해석을 지지했습니다. 동서증권 파산 사건에서 대법원은 "제1종 보험사고의 경우 운영위원회의 보험금 지급 결정이 있어야 예금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6다27910 판결)

핵심 정리!

• 금융기관 파산 등으로 예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예금보험공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제1종 보험사고의 경우, 예금보험공사 운영위원회의 보험금 지급 결정이 있어야만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제2종 보험사고의 경우, 운영위원회 결정 없이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금융기관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보험금을 받으려면 예금보험공사의 공지 등을 통해 운영위원회의 결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