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보다 오래 살았을 때, 추가 손해배상 청구는 언제까지?

교통사고처럼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죠. 그런데 사고 후유증으로 처음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손해가 나중에 발생하거나, 심지어 의사가 예상한 수명보다 피해자가 더 오래 살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런 경우 추가 손해배상을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즉 소멸시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고 후 예상치 못한 손해 발생 시 소멸시효는?

사고 직후에는 괜찮아 보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상치 못했던 후유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거나 기존 손해가 심해진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

예상 수명보다 오래 살았을 때 소멸시효는?

의사의 진단을 통해 예상 수명을 정하고 그 기간 동안 발생할 손해액을 계산해서 한 번에 배상금을 받았는데, 예상보다 오래 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추가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소멸시효는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예상 수명 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만약 예상 수명 기간이 끝나기 전에 더 오래 살 것 같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 시점부터 3년입니다.

배상금 지급 방식(일시금 vs. 정기금)

배상금은 보통 한 번에 지급하는 일시금 방식과 정기적으로 나눠서 지급하는 정기금 방식이 있습니다. 피해자는 원칙적으로 어떤 방식을 선택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3조)

하지만 피해자가 식물인간 상태처럼 앞으로 얼마나 오래 살지, 어떤 치료가 필요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 일시금으로 배상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은 피해자에게 유리하도록 정기금 지급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02조의2, 민법 제763조)

특히 예상 수명보다 오래 살아서 추가 배상을 해야 할 때는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예측하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법원이 일시금 지급을 결정하는 데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 민법 제766조 (손해배상의 청구권의 소멸시효) 제1항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소멸한다.

•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방법)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금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그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이행으로 손해배상에 갈음할 수 있다.

• 민법 제763조 (피해자의 과실)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 민사소송법 제202조 (정기금에 의한 지급) 장래 계속적으로 일정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할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장래 이행할 금액을 일정한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정기금 지급판결의 변경) 제202조의 규정에 따른 판결이 확정된 후 사정의 변경이 생긴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정기금 지급의 액수 또는 지급방법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 대법원 1977. 3. 8. 선고 76다1356 판결

•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9496 판결

•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39368 판결

•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4852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