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옛 사장님 빚, 새 사장님이 갚아야 할까요? (영업양도와 채무 관계)

가게를 인수했는데, 이전 사장님의 빚까지 떠안아야 할까요?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픈 문제죠. 오늘은 영업양도와 채무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김밥집을 운영하던 갑 사장님이 을 사장님에게 가게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갑 사장님은 가게를 넘긴 후에 단무지 도매상 병에게서 단무지를 구매하고 대금을 지불하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 새 주인인 을 사장님도 병에게 단무지 값을 갚아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을 사장님은 갑 사장님의 빚을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흔히 생각하기에 가게를 인수하면 이전 주인의 빚도 함께 넘겨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상법 제42조 제1항은 "영업양수인(가게를 인수한 사람)이 양도인(가게를 넘긴 사람)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똑같은 이름으로 가게를 계속 운영하면 이전 주인의 빚도 갚아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영업양도 이전'의 빚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64116 판결). 가게를 넘긴 후에 생긴 빚까지 새 주인이 책임질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상법 제42조 제1항은 가게를 넘기기 전에 발생한 빚에 대해서만 새 주인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사례에서 갑 사장님은 을 사장님에게 가게를 넘긴 후에 병에게서 단무지를 구매했습니다. 따라서 을 사장님은 갑 사장님의 단무지 값을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가게를 인수할 때 이전 주인의 빚을 떠안을지 걱정된다면, 인수 전에 발생한 빚인지 후에 발생한 빚인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가게를 인수한 후에 생긴 빚은 새 주인에게 책임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