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 공유토지 분할, 함부로 뒤집기 어렵다!

복잡한 땅 문제, 특히 여러 사람이 함께 땅을 소유하는 공유 상황에서는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는 법이 있었는데, 이 법에 따라 공유지를 나누는 절차가 진행되었다면 함부로 결과를 뒤집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판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의 한 임야는 원래 국가 소유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이 땅이 여러 필지로 나뉘고 환지처분(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새로 정리된 땅을 나눠주는 것)되면서, 원고를 포함한 여러 사람이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특례법에 따라 공유토지 분할 절차가 진행되었고, 최종적으로 원고와 국가의 지분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이 분할 결과에 불만을 품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가가 부당하게 자기 땅을 가져갔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토지구획정리사업 과정에서 지분 계산이 잘못되었고, 특례법에 따른 분할 절차에서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분할조서에 동의했기 때문에 국가가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례법에는 분할 절차가 시작되면 함부로 취소할 수 없고, 분할조서가 확정되면 그 내용대로 땅이 분할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특례법 제14조 제3항, 제21조 제2항, 제33조, 제34조). 즉, 특례법에 따른 특수한 절차를 거쳐 결정된 사항은 그 절차에 따른 이의신청 등의 방법으로만 다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특례법에 따른 절차가 모두 완료되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일반적인 소송을 통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4누10597 판결 참조)

또한, 대법원은 원고의 지분 변동은 합동환지 과정에서 토지 면적 증가에 따른 것이며, 원고가 다른 필지에도 지분을 가지고 있어 이 사건 토지의 단독 소유자가 될 수 없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결국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의 핵심은 특례법에 따라 공유토지 분할이 확정된 경우, 그 결과에 불만이 있더라도 특례법에서 정한 절차 이외의 방법으로 다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복잡한 토지 분쟁 해결을 위해 마련된 특별법의 효력을 강조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조조문: 구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1995. 1. 5. 법률 4875호, 실효) 제14조 제3항,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항,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4누1059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