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 오솔길, 내 땅일까? 토지 경계 분쟁 이야기

오래된 도로와 내 땅의 경계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등기부등본상 내 땅 안에 있는 도로 일부가 사실은 내 땅이 맞는지, 아니면 원래부터 도로였는지가 쟁점입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일제강점기 토지조사 과정을 살펴봐야 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부산의 어느 임야 소유주(원고)가 국가(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임야 안에 있는 243㎡ 면적의 땅이 지적도상 도로로 표시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임야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도로로 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이 땅은 오래전부터 일반 공중이 다니던 오솔길로,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 당시 지적도에는 도로로 등록되었지만 토지대장에는 등록되지 않았다가 1960년대에 와서야 뒤늦게 등록되었습니다.

원심의 판단

원심 법원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경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록으로 확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토지조사 당시 공무원의 착오로 임야의 경계가 잘못 측량되어 지적도에 도로가 임야 안에 포함된 것처럼 표시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땅은 실제 경계에 따라야 하고, 그렇게 되면 해당 도로 부분은 원고 소유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일제강점기 토지조사령, 시행규칙, 조사규정, 측량규정 등에 따르면, 토지 소유권은 '소유권 조사'를 거쳐 사정(토지 소유자를 확정하는 행정 절차)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세부측량원도와 지적도에 경계와 '도로'라고 기재된 것만으로는 소유권 조사와 사정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임야조사령과 관련 규정에 따르면, 토지조사사업 당시 '소유권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는 토지조사령에 따른 조사 및 측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해당 토지가 임야 안에 있고 면적이 1단보(약 991㎡) 미만이며 임야 전체 면적의 10% 미만이라면, 임야에 병합하여 조사·측량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도로는 '소유권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고, 면적도 243㎡로 1단보 미만이며, 전체 임야 면적의 1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 도로가 임야에 병합되어 조사·측량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데, 원심은 이 부분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 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관련 법령

• 구 토지조사령(1912. 8. 13. 제령 제2호, 폐지) 제2조, 제9조
• 구 조선총독부임시토지조사국조사규정(1913. 6. 총훈 제33호, 폐지) 제17조, 제21조, 제31조
• 구 조선임야조사령(1918. 5. 1. 제령 제5호, 폐지) 제1조, 제20조
• 구 조선임야조사령시행수속(1918. 11. 26. 총훈 제59호, 폐지) 제25조

이번 판례는 일제강점기 토지조사 과정의 복잡성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토지 경계 분쟁에 대한 이해를 돕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특히 오래된 도로와 인접 토지 사이의 경계 분쟁에서 '소유권 조사'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