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 재건축 아파트, 등기 때문에 골치 아프다고?

최근 옛날 방식으로 재건축된 아파트 때문에 등기 문제로 머리 아파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 복잡한 법률 용어를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핵심 쟁점은 이거예요!

2003년 7월 이전, 옛날 주택건설촉진법(이하 '구 주촉법')으로 재건축 사업 승인을 받은 아파트는 지금의 도시정비법과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었어요. 그래서 등기 절차도 다르답니다.

문제 상황 1: 대지 지분 면적이 늘어났어요.

재건축 후, 아파트 대지 지분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기존 아파트 대지 지분이 100분의 30이었는데, 재건축 후 100분의 40으로 늘어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늘어난 100분의 10 지분에 대해서 취득세를 내야 할까요?

-> 네, 내야 합니다!

구 주촉법에 따른 재건축은 지금처럼 정비법상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와 "이전고시" 절차를 거치지 않아요. 이 절차가 없으면 늘어난 지분은 새롭게 취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취득세를 내야 한답니다.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 제105조 제1항, 제110조 제1호 (나)목, 제124조, 제128조 제1호 (나)목 참조)

문제 상황 2: 재건축 조합에서 매매로 등기해 준다고 해요.

늘어난 지분에 대해 재건축 조합이 매매 형식으로 등기를 해준다고 해도, 취득세는 피할 수 없어요. 결국 돈을 내야 하는 건 똑같다는 뜻이죠.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8368 판결 등 참조) 조합이 매매로 등기를 해준다고 해서 손해를 더 보는 것은 아니라는 점 기억하세요.

핵심 정리!

• 옛날 방식(구 주촉법) 재건축은 현재 도시정비법과 등기 절차가 달라요.
• 관리처분계획 인가 & 이전고시 없으면, 늘어난 대지 지분은 새로 취득한 것으로 봐요.
• 늘어난 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내야 하고, 조합이 매매로 등기해 준다고 해도 추가 손해는 없어요.

관련 법률 & 판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2002. 12. 30.) 제7조 제1항: 옛날 법(구 주촉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면 옛날 법을 따라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 제5항, 구 도시재개발법 제33조~제45조: 구 주촉법에 따른 재건축은 구 도시재개발법의 일부 조항을 준용했는데, 이 조항들은 지금은 폐지되었어요.
• 구 도시재개발 등기처리규칙 제5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처리규칙 제5조: 등기 절차에 대한 내용입니다.
• 구 지적법 제26조 제1항, 제27조 제1항 등: 지적 정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옛날 지적법은 지금은 폐지되었어요.
•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8368 판결: 구 주촉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재건축 조합에는 도시정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다1132 판결: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의 절차가 없으면 공용환권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누9329 판결: 환지를 수반하지 않는 재건축 사업의 경우, 지적 정리로 인해 권리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이 글이 옛날 방식 재건축 아파트 등기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