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 프라임레이트, 지금 프라임레이트랑 달라요!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 기준이 되는 금리, 들어보셨나요? 바로 **프라임레이트(prime rate)**입니다. 과거에는 신용등급이 높은 기업에게 적용되는 우대금리였고, 다른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자유롭게 정해지도록 바뀌면서 프라임레이트의 의미도 변했습니다. 이번 판례는 바로 이 변화된 프라임레이트 때문에 생긴 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건의 발단

A은행은 부실채권을 정부기관인 성업공사에 넘겼습니다. 나중에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 A은행이 다시 그 채권을 되사오는 계약(환매계약)을 맺었는데요. 이때 되사오는 가격(환매대금)을 계산할 때 'A은행의 은행계정 기준금리'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이 기준금리가 프라임레이트를 의미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채무자가 정말 돈을 갚지 못하게 되자, 성업공사는 A은행에 채권을 되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A은행은 '은행계정 기준금리'를 연 10%로 고정된 현재의 프라임레이트라고 주장했지만, 성업공사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프라임레이트는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되는 금리였는데, 지금은 고정금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계약서에 쓰인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없을 때는 계약 당시 상황, 목적,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민법 제105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계약 당시 'A은행의 은행계정 기준금리'가 프라임레이트를 의미한 것은 맞지만, 지금의 프라임레이트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금리라고 판단했습니다. 과거 프라임레이트는 우대금리이자 다른 금리의 기준이 되는 금리였지만, 지금은 그런 기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A은행이 연 10%의 고정금리를 프라임레이트라고 부른다고 해서 계약서에 적힌 'A은행의 은행계정 기준금리'와 같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핵심 정리

• 계약서의 내용이 불분명할 때는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석해야 합니다.
• 프라임레이트는 과거와 현재 그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 단순히 이름이 같다고 해서 같은 금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105조 (의사표시의 해석)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 한다.
•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33607 판결
•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5다68950 판결
•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90095, 90101 판결

이처럼 계약서의 내용이 불분명할 때는 당시 상황과 의미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금융 관련 계약은 전문용어가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