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 하천 편입 토지 보상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오래전 하천 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해 보상금을 받았는데, 나중에 지자체에서 돌려달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과거 하천법에 따라 하천 구역으로 편입된 토지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하천법이 개정되면서, 새롭게 하천 구역으로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을 해주도록 하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하천법중개정법률(1984. 12. 31. 법률 제3782호) 부칙 제2조). 그런데 지자체는 옛날에 하천 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에도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지자체는 보상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지자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잘못 준 돈은 돌려받을 수 있다: 지자체는 보상 의무가 없는 토지에 대해 착각으로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민법 제741조에 따라, 법률상 원인 없이 재산을 넘겨준 사람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잘못 지급한 돈은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착오 지급은 비채변제가 아니다: 토지 소유자는 지자체가 고의로 보상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착오로 지급한 것이므로, '비채변제'(민법 제742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채변제란 돈을 갚을 의무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돈을 갚는 것을 말하는데, 이 경우에는 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법원은 지자체가 보상 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비채변제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지자체의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3. 도의적인 이유로 보상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토지 소유자는 하천 구역으로 편입되면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잃었으므로, 보상금을 받는 것이 도의적으로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사정만으로 지자체의 보상금 지급을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민법 제744조, 제745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소멸시효는 보상금을 받은 날부터 시작: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민법 제166조 제1항)는 토지 소유자가 보상금을 실제로 수령한 날부터 시작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지자체가 법률을 잘못 해석하여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그것이 착오에 의한 것이라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보상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토지 소유자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지만, 법적인 관점에서는 지자체의 착오를 이유로 부당이득을 취할 수는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