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경매, 도박일까? 아닐까? - 현상업 판단 기준 알아보기

요즘 온라인 경매 사이트 많이 이용하시죠? 저렴한 가격에 원하는 물건을 낙찰받는 재미가 쏠쏠한데요, 간혹 이런 경매 방식이 도박과 비슷한 '현상업'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은 관련 법 조항과 판례를 통해 온라인 경매가 현상업에 해당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현상업이란 무엇일까요?

예전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2011년 8월 4일 개정 전)에서는 현상업을 "특정한 설문 또는 예측에 대하여 그 해답의 제시 또는 적중을 조건으로 응모자로부터 재물 등을 모아 그 설문에 대한 정답자나 적중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으로 정의했습니다(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쉽게 말해, 퀴즈를 풀거나 예측에 성공한 사람에게 상금을 주고, 탈락한 사람은 돈을 잃는 형태의 영업입니다.

온라인 경매는 현상업일까? - 판례 분석

한 온라인 경매 사이트에서는 500원에 판매하는 '칩'을 사용하여 입찰하는 방식으로 경매를 진행했습니다. 최저입찰가에서 시작하여 입찰 버튼을 누를 때마다 칩 하나가 소모되고 입찰가가 올라가는 구조였죠. 최종 입찰자가 낙찰받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경매 참여를 원하는 사람만 참여하도록 공지했고, 즉시 구매 옵션도 제공했습니다. 낙찰받지 못한 참가자도 일정 기간 내에 즉시구매가격에서 사용한 칩 비용을 제외한 금액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온라인 경매 방식을 현상업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우연성 부족: 입찰가가 실시간으로 공개되므로 낙찰 여부는 우연이 아닌 참가자의 의도적인 선택에 의해 결정됩니다.
• 재산상 이익 불확실: 낙찰받더라도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받았는지, 입찰에 사용한 칩 비용 때문에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 손실 불확실: 낙찰받지 못하더라도 즉시구매 옵션을 통해 상품을 구매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손실을 본다고 볼 수 없습니다.

즉, 법원은 해당 경매 방식이 우연에 의한 득실 결정, 재산상 이익 및 손실의 명확성이라는 현상업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부산지법 2011. 12. 9. 선고 2011노3077 판결).

결론

모든 온라인 경매가 현상업이 아니라는 점, 이제 아시겠죠? 하지만 경매 방식에 따라 현상업으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으니, 항상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법 조항: 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2011. 8. 4. 법률 제11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30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