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장 깡패?! 경락 허가 안 해준 사연

부동산 경매, 싸게 집을 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지만 복잡한 절차와 규칙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경매 현장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과 법원의 판단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 경매 참여 시 주의해야 할 점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사건의 전말:

한 경매 참가자가 경매 법정에서 다른 입찰자들을 협박해서 경매에 참여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심지어 경매 기록을 보려는 사람들까지 위협해서 정보 접근조차 못 하게 했죠. 이렇게 불법적인 방법으로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되었는데, 법원은 이 사람의 경락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런 행위가 민사소송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635조: 경매의 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법원이 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3호: 매수인이 대금 지급기한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민사소송법 제539조의2 제1호: 재매각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6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위 조항들을 종합해 볼 때, 법원은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막고 경매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처럼 폭력이나 협박으로 다른 입찰자들의 참여를 막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경락 불허가라는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

핵심 정리:

경매는 공정한 경쟁을 통해 진행되어야 합니다. 낙찰을 위해 폭력, 협박 등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경락이 허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경매 참여 시에는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경쟁에 참여해야 합니다.

참고: 이 사건은 대구지방법원 1992.10.12. 자 92라32 결정에서 다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