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 굴착허가권자 vs. 국립공원 사업시행 허가, 법적 다툼의 결말은?

온천 개발 사업을 진행 중인 사업자가 국립공원 내 다른 사업의 허가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가 패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이 사건은 행정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의미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 즉 '소의 이익'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남겼습니다.

사건의 개요

문장대 온천 개발을 추진하던 사업조합(원고)은 속리산 국립공원 용화지구에 대한 공원사업 시행 허가(이하 '이 사건 허가')를 받은 다른 조합(소외 조합) 때문에 자신의 온천 사업에 지장이 생길 것을 우려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국립공원관리공단(피고)에 이 사건 허가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주된 청구(주위적 청구)로 허가 취소 신청 거부 처분의 취소를, 예비적인 청구(예비적 청구)로 이 사건 허가 자체의 무효 확인을 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 모두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 주위적 청구: 거부 처분의 취소

원고는 피고의 '허가 취소 신청 거부'가 위법한 행정처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거부 처분 자체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조에 따르면,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를 의미합니다. '거부'도 행정처분이 될 수 있지만, 거부 처분이 행정처분으로 인정되려면 신청인에게 법률상 또는 조리상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단순히 온천 굴착 허가권을 가지고 있을 뿐, 이 사건 허가에 대해 취소를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소외 조합이 공원사업으로 호텔, 여관 등을 짓고 온천수 사용 허가를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허가의 취소를 요구할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84.10.23. 선고 84누227 판결 참조)

2. 예비적 청구: 허가 처분의 무효 확인

원고는 예비적으로 이 사건 허가 자체가 위법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에게 이 사건 허가의 무효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35조에 따르면, 소송은 원고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허가는 공원 내 기반 조성 사업에 관한 것일 뿐, 원고의 온천수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허가로 인해 직접적인 법적 불이익을 받는 당사자가 아니므로, 허가의 무효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결론

이 판결은 행정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불편이나 예상되는 손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법률상 또는 조리상 근거가 있는 권리 침해가 있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소송을 제기할 자격, 즉 '소의 이익'이 행정 소송의 중요한 요건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사례입니다.

참고 법률:

• 행정소송법 제2조, 제35조
• 자연공원법 제16조, 제20조
• 자연공원법시행령 제9조

참고 판례:

• 대법원 1984.10.23. 선고 84누227 판결
• 대법원 1994.1.28. 선고 93누22029 판결
• 대법원 1995.4.28. 선고 95누62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