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개발계획 불승인, 정당한 이유 있어야!

온천 개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온천 개발은 주변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오늘은 온천개발계획 불승인 처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울진성류온천개발 주식회사(원고)는 온천 개발을 위해 계획을 세웠지만, 경상북도지사(피고)는 이를 불승인했습니다. 울진군수도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하여 원고의 온천개발계획에 반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서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은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쟁점

• 도지사의 온천개발계획 불승인 처분은 정당한가?
• 온천법시행령 제5조 제6항은 위헌인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1. 불승인 사유의 정당성: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처럼 피고가 제시한 불승인 사유는 구체적인 근거 없이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온천 개발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라, 개발 규모 축소, 개발 방법 변경, 오염 방지 대책 보완 등을 통해 온천 개발을 허용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불승인 처분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 온천법시행령 제5조 제6항의 위헌 여부: 피고 보조참가인(울진군수)은 온천법시행령 제5조 제6항(온천의 우선이용권자가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온천개발계획을 직접 수립할 의사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당해 온천원보호지구의 온천개발계획과 관련된 의견을 조회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이 위헌이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이 이 사건 불승인 처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설령 해당 시행령 조항이 무효라 하더라도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사건의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위 시행령 규정의 위헌 여부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온천법(2002. 12. 30. 법률 제68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 구 온천법시행령(2003. 12. 24. 대통령령 제181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항

결론

이 판결은 행정기관이 온천개발계획을 불승인할 때는 구체적이고 정당한 사유를 제시해야 하며, 단순히 개발을 막기 위한 막연한 추측만으로는 불승인 처분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또한, 관련 법령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사건의 핵심 쟁점과의 관련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