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 마음대로 쓸 수 없어요! 공유자가 동의 없이 온천수를 맘대로 썼다면?

온천 개발, 생각만 해도 멋지죠! 하지만 여러 사람이 함께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마음대로 온천수를 뽑아서 팔 수 있을까요? 오늘은 공유지에서 온천 개발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A씨와 B회사는 온천이 나오는 땅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B회사는 A씨의 동의도 없이 온천공에 시설을 설치하고 온천수를 뽑아 팔기 시작했습니다. A씨는 당연히 화가 났고, B회사의 행위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습니다. 그러자 B회사는 슬그머니 설치했던 시설물을 철거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는 것처럼 말이죠.

쟁점:

B회사가 시설물을 자진 철거했으니, A씨가 요청한 가처분 신청은 더 이상 필요 없을까요?

법원의 판단:

아닙니다! 대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B회사가 시설물을 철거했더라도, 다시 설치하고 온천수를 몰래 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근거:

• 단순 부작위 가처분: A씨의 가처분 신청은 B회사가 특정 행위(온천수 용출 및 판매)를 하지 못하게 하는, 즉 '하지 말라'는 명령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단순 부작위 가처분은 B회사에 큰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처분을 인정하기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 온천법의 규정: 온천법에 따르면 온천 개발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사건의 온천공은 시험 검사만 받았을 뿐, 온천 이용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즉, B회사는 애초에 온천수를 뽑아서 팔 자격이 없었습니다. (온천법 제13조 제1항, 제24조 제2호 참조)

• 시설물의 특징: B회사가 철거한 시설물은 다시 설치하기 쉬운 간단한 것들이었습니다. 언제든 다시 설치하고 온천수를 뽑아 팔 수 있다는 뜻이죠.

• 공유물 보존행위: A씨는 공유자로서 공유물인 온천을 보존할 권리가 있습니다. (민법 제263조, 제265조 참조) B회사가 A씨 동의 없이 온천수를 사용하는 것은 이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결론:

공유자가 동의 없이 함부로 공유물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온천과 같이 허가가 필요한 자원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공유물에 대한 권리 행사와 온천 개발에 대한 법적 절차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 민법 제263조, 제265조
• 대법원 1991. 1. 15. 선고 88다카19002, 19019 판결
•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5053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