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중재판정, 우리나라에서 강제집행 거부될 수 있을까?

국제거래 분쟁에서 중재를 통해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재판정은 소송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데요, 특히 외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은 어떻게 될까요? 외국 중재판정이라도 우리나라에서 집행이 가능하지만, 특정 조건에서는 거부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외국 중재판정의 국내 집행 거부 사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외국 중재판정의 집행, 뉴욕협약과 우리나라 법

외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은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뉴욕협약)'과 우리나라 중재법에 따라 국내에서 집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뉴욕협약과 중재법은 중재판정의 집행을 무조건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은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공공질서 위반'입니다.

공공질서 위반이란 무엇일까요?

뉴욕협약 제5조 제2항 (나)호와 우리나라 중재법 제37조 제1항, 제39조 제1항에 따르면, 중재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이 우리나라의 공공질서에 반하는 경우, 법원은 집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공질서'란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도덕적 신념과 사회질서를 의미합니다. 즉, 중재판정 내용이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법 원칙이나 사회적 가치관에 어긋난다면 집행이 거부될 수 있는 것이죠.

판정 이후 발생한 사정도 집행 거부 사유가 될 수 있다!

중재판정이 내려진 이후에 새로운 사정이 발생하여 판정의 집행이 부당하게 된 경우에도 집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재판정 이후 채무가 소멸되었는데도 판정에 따라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불합리하겠죠? 이런 경우 법원은 뉴욕협약 제5조 제2항 (나)호의 공공질서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집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6조 참조)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공공질서 위반

실제로 베트남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의 국내 집행을 거부한 사례가 있습니다. A사는 B사에게 하자 있는 자수기를 납품했고, 이에 B사는 베트남 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했습니다. 중재판정에서 B사는 승소했지만, A사가 교체용 자수기를 제공했음에도 B사가 수령을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A사가 이미 이행제공을 했음에도 중재판정에 따라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공공질서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집행을 거부했습니다.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1다70341 판결 참조, 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다카20252 판결, 대법원 1995. 2. 14. 선고 93다53054 판결)

결론적으로, 외국 중재판정이라고 해서 무조건 국내에서 집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공공질서에 위반되거나, 판정 이후 새로운 사정이 발생하여 집행이 부당하게 된 경우 법원은 집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국제거래 분쟁 해결에 있어 중재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관련 법률과 판례를 잘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