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중재판정, 국내에서 어떻게 집행될까? - 절차적 권리, 공공질서, 그리고 권리남용

해외에서 이루어진 중재판정, 우리나라에서도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해외 중재판정의 국내 집행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통해 집행 거부 사유와 그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중재판정부 구성의 문제와 절차적 권리 침해

해외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는 중재판정부의 구성이나 중재절차가 당사자 간의 중재합의에 어긋나는 경우입니다. (뉴욕협약 제5조 제1항 (d)호) 하지만, 단순히 합의나 절차를 위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위반으로 인해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가 현저하게 침해되어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사소한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중재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수준의 절차적 문제가 있어야 비로소 집행 거부 사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다238837 판결, 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7다240991, 241000 판결 참조)

2. 중재판정 이후 발생한 사유와 공공질서 위반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지만, 판정 이후에 집행을 거부할 만한 사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재판정 이후에 채무가 변제되었거나, 판정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가 변경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뉴욕협약 제5조 제2항 (b)호의 공공질서 위반을 이유로 중재판정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즉, 중재판정이후 사정 변경으로 판정의 집행이 우리나라 법의 기본 원리에 반하게 된다면 집행이 거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20134 판결, 민사집행법 제26조 제1항 참조)

3. 실체적 권리관계 배치, 권리남용, 그리고 공서양속 위반

중재판정이 단순히 실체적 권리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또는 집행 채권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집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4다8814 판결 참조) 하지만, 중재판정에 따른 권리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경우에는 집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재판정에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집행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상대방에게 집행을 강요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수준이라면, 이는 권리남용 또는 공서양속 위반으로 집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조, 중재법 제37조 제1항, 제39조 제1항 참조) 권리남용 여부는 권리의 성질, 판정 경위,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해외 중재판정의 국내 집행은 단순히 판정 내용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절차적 권리 침해 여부, 공공질서 위반 여부, 그리고 권리남용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외 중재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관련 법리와 판례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