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판결의 국내 집행, 어떤 판결만 가능할까요?

해외에서 받은 판결을 국내에서 집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외 법원의 판결이라고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어떤 외국 판결이 국내에서 집행될 수 있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외국 판결의 국내 집행, 왜 집행판결이 필요할까요?

우리나라에서는 민사집행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외국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하려면 국내 법원에서 집행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집행판결이란 외국 판결의 내용이 우리나라 법질서에 어긋나지 않는지 등을 심사하여 국내에서 집행력을 부여하는 판결입니다. 왜 이런 절차가 필요할까요? 외국 판결이라고 해서 무조건 국내에서 인정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사법주권과 강제집행권을 보호하면서도, 정당한 외국 판결에 대한 권리구제를 보장하기 위해 집행판결 제도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번거로움 없이 효율적인 권리 구제를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국가의 주권도 지키는 균형점을 찾은 것이죠.

모든 외국 판결이 집행판결의 대상이 될까요? - "승인판결" 사례

그렇다면 모든 외국 판결이 집행판결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대법원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승인판결(Confession Judgment)**에 대한 집행판결 청구 사건에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과거 특정 금액의 채무에 대해 소송 없이 채무자가 서면으로 판결 등록을 승인하고, 변호사가 이를 확인하면 법원 서기가 판결로 등록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승인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승인판결은 민사집행법 제2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외국법원의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승인판결은 법원이 당사자 간의 심문을 거쳐 내린 판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당사자 간의 다툼을 듣고 판단하는 정상적인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우리나라에서 집행판결의 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외국법원의 판결'의 의미 - 재판의 형식보다는 실질이 중요하다!

대법원은 '외국법원의 판결'이란 단순히 명칭이나 형식이 아니라 **"재판권을 가진 외국 사법기관이 당사자 상호 간의 심문이 보장된 절차에서 종국적으로 내린 재판"**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판결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재판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록 '판결'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더라도, 정상적인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은 승인판결은 우리나라에서 집행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결론

해외에서 받은 판결의 국내 집행을 위해서는 집행판결이 필요하며, 집행판결을 받으려면 해당 판결이 정상적인 재판 절차를 거친 '외국법원의 판결'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판결'이라는 명칭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외국 판결의 집행을 고려하고 있다면, 해당 판결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