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과의 거래, 부가세 내야 할까? 안 내도 될까? - 신의칙과 과세관행 이야기

한국오라클이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했어요! 이번 판결은 오랜 기간 유지되어 온 과세 관행을 인정하고, 신의칙을 적용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사건의 개요

한국오라클은 미국 오라클과 계약을 맺고 국내 기업(머크 주식회사)에 서비스를 제공했어요. 서비스 대금은 미국 오라클에 지급해야 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받았죠. 그런데 삼성세무서에서는 이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했고, 한국오라클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이 거래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지, 그리고 과세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볼 때 부과처분이 적법한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한국오라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오랜 기간의 과세 관행 존재: 국세청은 오랫동안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그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한다'는 예규와 기본통칙(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6-3, 11-26-4)을 시행해 왔습니다. 한국오라클도 이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여 세무 신고를 해왔고, 국세청도 이를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2. 신의칙 및 소급과세금지 원칙 위배: 법원은 이러한 오랜 과세 관행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거래에 대해 갑자기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신의칙(국세기본법 제15조) 및 새로운 해석에 의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실제 외화 획득이 이루어졌다면, 용역 제공 대상이 외국법인이 직접 지정한 국내 기업이라 하더라도,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것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3. 납세자의 신뢰 보호: 국세청의 오랜 관행은 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졌고, 납세자가 이를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신뢰를 깨고 소급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8조 제3항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1호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1호
• 대법원 1993. 7. 27. 선고 90누10384 판결
•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22311 판결
•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1253 판결
•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두2858 판결
•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누409 판결

이번 판결은 과세 당국이 오랜 기간 유지해 온 과세 관행을 존중하고,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중요한 판례로 평가됩니다. 외국법인과 거래하는 기업들은 이번 판결 내용을 참고하여 세무 처리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