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기업이 제공하는 기술 용역, 부가가치세 내야 할까?

미국 기업인 에바스코 오버씨즈 코오퍼레이션(이하 에바스코)은 한국전력공사와 원자력발전소 건설 관련 기술 자문 용역 계약을 맺고, 실제로 기술 용역을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는 이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했고, 에바스코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외국 기업이 제공하는 기술 용역에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할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쟁점: 외국법인의 기술용역 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에바스코는 자신들이 제공한 기술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는 인적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규정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는 기술사업자의 용역을 면세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기술사업자'를 내국인이나 내국법인으로 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법원의 판단: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법원은 에바스코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행령에서 면세 대상을 국내 사업자로 한정하지 않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는 면세 대상인 기술사업자를 내국인이나 내국법인으로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기술 용역도 면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시행규칙은 예시 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3(1987.4.1. 개정 전)은 면세 기술사업의 범위를 예시적으로 제시한 것일 뿐,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면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외국단체의 기술 용역도 포함하게 되었지만, 이는 기존 규정을 보완한 것일 뿐, 외국법인의 기술 용역이 이전부터 면세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에바스코가 제공한 기술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의 기술 용역에 해당하는 이상, 시행규칙의 규정이나 개정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제공하는 기술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명확히 했습니다. 시행령에서 면세 대상을 국내 사업자로 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외국법인의 기술 용역도 면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1987.4.1. 개정 전)

참고 판례: 서울고등법원 1989.6.26. 선고 89구75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