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의 관세 면제, 타이밍이 생명!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본재를 수입할 때 관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정해진 절차와 타이밍을 꼭 지켜야 합니다. 오늘은 관세 면제와 관련된 중요한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한 외국인투자기업(원고)이 고도의 기술 사업에 필요한 자본재를 수입하면서 관세 등의 면제 혜택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면제 신청을 수입신고 수리 후에 했기 때문에 세관(피고)에서 면제를 거부했고, 결국 소송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관세 등의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수입신고 수리 전에 면제 신청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수입신고를 하고 난 후에 하는 경정청구를 통해서는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 외국인투자기업이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자본재를 도입할 경우 관세 등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면제를 받으려면 규정된 절차에 따라 면제 신청을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관세법 및 시행령: 관세 감면을 받으려면 수입신고 수리 전에 감면 신청을 해야 하며, 감면 대상 물품에 대한 세액 심사도 수입신고 수리 전에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후관리: 관세 등의 면제를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수입신고 수리 후부터 사후관리를 받게 되는데, 만약 수입물품을 면제받은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면 면제받은 세금을 다시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후관리 제도는 수입신고 수리 전에 면제 여부를 확정해야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위와 같은 법 규정과 사후관리 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입신고 수리 전에 면제 신청을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외국인투자기업의 관세 면제는 수입신고 수리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면제 신청 타이밍을 놓치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참고 조문:

• 구 조세특례제한법(2007. 12. 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의3 제1항 제1호, 제3항, 제121조의5 제2항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의8 제1항 제2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1조의5 제3호
• 구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2007. 10. 26. 대통령령 제20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2항
• 구 관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 구 관세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2항
• 관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 제112조 제1항, 제132조 제1항
•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1호

참고 판례: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두300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