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하면 세금 혜택 빵빵! 알고 투자하세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우리나라는 다양한 세금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떤 혜택이 있는지,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1. 어떤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나요?

크게 법인세/소득세, 취득세/재산세, 관세/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21조의3, 제121조의4)

2. 법인세/소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외국인 투자 기업이 특정 사업을 운영하면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7년 감면 (최초 5년 100%, 다음 2년 50%):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관련 사업 (제1호)
  •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 경제자유지역, 제주 관련 지역, 새만금사업지역 입주기업 중 각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사업 (제2호)
• 5년 감면 (최초 3년 100%, 다음 2년 50%):
  •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새만금 관련 지역 입주기업 및 개발사업시행자의 사업 (제2호의2~제2호의9)
  • 기타 조세감면이 불가피한 사업 (제3호)

증자에 대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도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단, 준비금 자본전입이나 과실 출자로 취득한 주식 등은 기존 감면 기간 및 비율을 따릅니다.

3. 취득세/재산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2019년 12월 31일까지 조세감면 신청을 완료한 외국인투자기업은 사업 운영을 위해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기간과 비율은 사업 종류와 재산의 종류(토지, 건물 등), 취득 시점(사업 개시 전/후)에 따라 달라지므로 표를 참고하세요. (본문의 표 참조)

4. 관세/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특정 사업에 필요한 자본재를 도입하는 경우,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대상 사업: 위 2번에서 설명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대상 사업 중 일부 사업
• 대상 자본재: 외국인투자가의 출자금 또는 출자목적물로 도입하는 자본재로, 5년(특별한 경우 6년) 이내에 수입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단, 기존에 발행된 주식/지분 취득을 통한 투자는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5. 더 자세한 정보는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외국법인 및 외국인투자기업 납세안내』 책자를 참고하세요. (2024년 3월 발행, p.161~p.216)

꼼꼼히 확인하고, 똑똑하게 투자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