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채권, 우리 돈으로 얼마 받을 수 있을까?

해외 거래나 투자를 하다 보면 돈을 외국 돈으로 받기로 약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외화 채권, 나중에 우리 돈으로 바꿔 받을 때 환율 때문에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데, 과연 어떤 기준으로 계산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외화 채권, 변제 시점 환율로 계산해야

대법원은 외국 돈으로 정해진 채권을 우리 돈으로 바꿔서 청구할 때, 환산 기준 시점은 실제로 돈을 주고받는 시점의 환율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쉽게 말해, 약속한 날짜가 아니라 실제로 돈을 받는 날의 환율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378조는 "채권액이 다른 나라 통화로 지정된 때에는 채무자는 지급할 때에 있어서의 이행지의 환금시가에 의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여기서 "지급할 때"란 실제 돈을 지급하는 시점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는 변제기(돈을 줘야 하는 약속된 날짜)와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소수의견: 청구 시점 환율 적용해야

이 판결에는 소수의견도 있었습니다. 소수의견은 채권자가 외화가 아닌 우리 돈으로 지급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 시점의 환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채권자가 우리 돈으로 지급을 청구하는 순간, 외화 채권은 사라지고 새로운 우리 돈 채권이 생긴다고 보는 것이죠.

관련 법조항과 판례

• 민법 제378조: 채권액이 다른 나라 통화로 지정된 때에는 채무자는 지급할 때에 있어서의 이행지의 환금시가에 의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

• 폐기된 판례: 대법원 1968.11.26. 선고 68다1293,1294 판결, 1978.5.23. 선고 73다1347 판결, 1987.6.23. 선고 86다카2107 판결

이번 판결은 외화 채권의 환산 기준 시점에 대한 논란을 정리하는 중요한 판례로, 외화 채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입니다. 환율 변동에 따라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보지 않도록, 계약 내용과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