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에서 넘어져 골절, 이대로 괜찮을까요?

부모님을 요양병원에 모시는 것은 마음이 무거운 일이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가족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요양병원에서 부모님이 넘어져 다쳤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히 요양병원 측에서 책임을 회피한다면 더욱 막막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오늘은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낙상 사고와 관련하여 요양병원의 책임과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할머니께서 요양병원에 입소하신 후 요양사의 관리 소홀로 넘어져 대퇴부 골절이라는 큰 부상을 입으셨습니다. 그런데 요양병원 측은 할머니께서 혼자 움직이셨다며 100% 할머니 과실이라고 주장하며 보험 접수를 거부하고 퇴소까지 종용했습니다. 이런 경우, 요양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요양병원의 책임:

요양병원은 환자와 계약을 맺는 순간부터 환자를 돌보고 관리할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750조). 이 주의의무는 환자의 상태, 연령, 질병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요양병원 측이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물론 환자 본인에게도 어느 정도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호출 벨이 있는데도 사용하지 않고 무리하게 움직이다 넘어진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양병원 측은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낙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순히 호출 벨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환자의 과실이 100%라고 주장하는 것은 요양병원의 주의의무를 간과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및 과실상계:

요양병원 측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환자와 요양병원 양측의 과실 정도를 고려하여 과실상계(민법 제763조)를 합니다. 즉, 환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면 그 비율만큼 손해배상 금액에서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환자의 과실이 30%라면, 요양병원은 나머지 70%에 해당하는 손해만 배상하면 됩니다. 손해배상 범위에는 치료비, 간병비, 위자료 등이 포함됩니다.

퇴소 종용의 위법성:

요양병원 측이 사고 발생 후 퇴소를 종용하는 것은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 행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부당한 이유로 퇴소를 강요하는 경우에는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결론: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낙상 사고는 요양병원과 환자 양측의 과실 비율을 따져봐야 합니다. 요양병원은 환자의 안전을 위해 적절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이를 게을리하여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만약 요양병원 측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