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이송, 진료계약은 누구와 했을까요?

요양원에서 사고가 발생해서 응급실에 가야 한다면, 누가 병원과 진료계약을 맺는 걸까요? 환자 본인일까요, 아니면 요양원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바탕으로 진료계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 의료법인(병원)은 B 사회복지법인(요양원)과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요양원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A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B 요양원에서 생활하던 C 씨가 요양원 측의 과실로 골절상을 입고 의식을 잃게 되었습니다. C 씨는 A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A 병원과 진료계약을 맺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C 씨 본인일까요? 아니면 C 씨를 병원으로 보낸 B 요양원일까요?

진료계약, 어떻게 맺어질까요?

일반적으로 환자가 병원에 진료를 요청하고, 병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환자와 병원 사이에 진료계약이 성립됩니다. 환자는 치료비를 지불할 의무가 있고, 병원은 최선을 다해 진료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스스로 진료를 요청할 수 없는 상태라면 어떨까요? 이런 경우, 누가 병원과 계약을 맺는지 판단하기가 복잡해집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판례를 통해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다118396 판결)

• 누가 진료를 의뢰했는가? (진료 의뢰자와 환자의 관계)
• 왜 진료를 의뢰하게 되었는가? (진료를 의뢰하게 된 경위)
• 진료 의뢰자에게 치료비를 낼 의사가 있었는가? (진료 의뢰자에게 환자의 진료로 인한 비용을 부담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 환자의 의식 상태는 어떠한가? (환자의 의식상태)
•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환자의 치료과정)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누가 병원과 진료계약을 맺었는지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례에 적용해 보면…

C 씨의 경우, C 씨 본인이 병원에 진료를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B 요양원 측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고, 요양원 측에서 C 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또한, A 병원과 B 요양원 사이에는 이미 업무협약이 체결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A 병원과 진료계약을 체결한 주체는 C 씨 본인이 아니라 B 요양원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

의식이 없는 응급환자의 경우, 누가 병원과 진료계약을 맺었는지는 단순히 환자 본인이 병원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 제시된 여러 가지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예상치 못한 사고와 관련된 법적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정확한 정보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