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마을 땅, 누구 땅인가요? 마을 공동체 재산과 지자체 소유권 분쟁 이야기

옛날부터 마을 사람들이 함께 사용하던 땅이 있습니다. 이 땅은 마을 사람들의 공동 이익을 위해 사용되어 왔고, 등기부에도 마을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방자치단체가 이 땅이 자기들 소유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땅은 누구의 것일까요? 오늘은 마을 공동체 재산과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권 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성내리 마을회와 양양군의 토지 분쟁

강원도 양양군 성내리에 있는 한 토지를 두고 성내리마을회와 양양군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 토지는 1916년 토지조사부에 '성내리'라는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전쟁으로 지적공부가 소실되었다가 1964년 복구되었을 때에도 소유자는 '성내리'였습니다. 그런데 1976년, 갑자기 양양군이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이에 성내리마을회는 양양군을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마을 이름으로 된 땅, 주민들의 것인가 지자체의 것인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성내리'라는 이름으로 등기된 토지가 성내리 주민들의 공동 소유인지, 아니면 행정구역인 성내리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인 양양군의 소유인지 여부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읍·면이 지방자치단체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과거 마을 이름으로 되어 있던 재산은 자동으로 지자체 소유가 되는 것일까요?

대법원의 판단: 마을 주민들의 총유! 지자체 소유 아닙니다.

대법원은 마을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은 마을 주민들이 공동의 이익을 위해 마을 이름으로 재산을 소유해 왔다면, 이는 마을 주민들의 총유라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275조) 즉, 비법인 사단인 마을 공동체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제2조 제1항) 시행으로 리가 읍·면·군의 소속기관이 되었다고 해서 마을 주민들의 총유 재산이 자동으로 읍·면·군의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양양군이 10년 이상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등기부취득시효(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성내리 주민들이 마을 공동체를 이루어 토지를 총유하고 있었던 점을 인정하여, 양양군의 소유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275조 (총유)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권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사단은 총유로 재산을 소유한다.
• 지방자치법 제2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2. 시, 군, 구
• 대법원 1990.6.26. 선고 90다카8692 판결
• 대법원 1991.11.26. 선고 91다20999 판결
• 대법원 1994.2.8. 선고 93다173 판결

결론: 마을 공동체의 재산권, 법으로 보호받습니다.

이 판결은 마을 공동체의 재산권을 인정하고 보호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지방자치단체라고 해서 마을 주민들의 오랜 전통과 관습을 무시하고 함부로 재산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마을 공동체의 재산은 마을 주민들의 공동 이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