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마을 땅, 누구 땅일까요?

마을 공동체가 오랫동안 사용해 온 땅, 과연 누구 소유일까요? 마을 이름으로 되어 있다면 마을 주민들의 것일까요, 아니면 행정구역상 소속된 면이나 시의 소유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중문리라는 마을 공동체가 마을 이름으로 땅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구역 개편으로 중문리가 서귀포시에 편입되면서, 서귀포시는 이 땅이 자기들 소유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중문리 공동목장조합은 오랫동안 이 땅을 점유해왔기 때문에 시효취득을 주장하며 소유권을 인정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마을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마을 주민들이 공동의 이익을 위해 마을 이름으로 땅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는 비법인사단(법으로 만들어진 단체는 아니지만, 법인처럼 활동하는 단체)의 형태로 주민들의 총유(공동체 구성원들에게 권리와 의무가 있는 소유 형태)에 속한다고 보았습니다.

행정구역이 바뀌어 면이나 시에 편입되었다고 해서 이 땅의 소유권이 자동으로 지자체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마을 주민들의 총유 재산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민법 제275조)

이 사건에서 중문리가 서귀포시에 편입되었다고 해서 중문리 주민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땅이 서귀포시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중문리 공동목장조합이 시효취득을 주장하려면 땅의 실제 소유자인 중문리 주민들을 상대로 해야 하며, 서귀포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275조 (총유)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재산은 총유로 한다.
• 대법원 1990.6.26. 선고 90다카8692 판결 외 다수 판례에서 이와 같은 법리를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은 마을 공동체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마을의 형태가 바뀌더라도, 주민들의 공동 재산은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