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마을 땅은 누구 땅? 마을 분할과 토지 소유권에 대한 이야기

오늘은 마을 분할과 그에 따른 토지 소유권 문제에 대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충남 예산군의 한 마을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을 바탕으로, 마을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 마을이 나뉘면 땅 소유권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연부락, 법적으로 인정받으려면?

법적으로 '법인 아닌 사단'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는 회사처럼 법적으로 공식적인 단체는 아니지만, 구성원과 목적, 대표자가 있어 하나의 단체처럼 활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연부락도 이러한 요건을 갖추면 법인 아닌 사단으로 인정받아 재산을 소유하고 소송도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1조, 민사소송법 제52조)

오래전 마을 이름으로 등록된 땅은 누구 땅일까?

일제강점기 때 '임야조사령'에 따라 마을 이름으로 땅 소유권이 등록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그 땅은 단순히 행정구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로 봐야 합니다. (민법 제31조, 제275조,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25895 판결 등)

마을이 나뉘면 땅도 나눠 가질 수 있을까?

마을이 두 개로 나뉘었다고 해서 이전 마을의 땅을 자동으로 나눠 가질 수는 없습니다. 법인 아닌 사단은 회사처럼 분할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275조, 제276조, 제277조,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탈퇴하여 새로운 마을을 만들고, 기존 마을 사람들이 동의하여 땅을 양도할 수는 있습니다. 또는 마을이 해산되고 나서 구성원들이 새롭게 마을을 만들고 땅을 나눠 가질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276조, 제277조)

이번 사례에서는 시목리라는 마을이 시목1리와 시목2리로 나뉘었는데, 분할 전 시목리 주민들이 모여 마을 땅을 새로 생긴 두 마을에 나눠주기로 결의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습니다.

국가가 산림 관리했다고 국가 땅이 될까?

국가나 지자체가 산림 관리를 위해 나무를 심거나 길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 땅이 국가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한 산림 관리 행위는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를 가진 점유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마을 분할과 토지 소유권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법적인 내용이 복잡하지만, 실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에 관심을 가지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