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의 '우리', 상표로 독점할 수 있을까?

오늘은 '우리'라는 단어를 포함한 상표 등록이 가능한지, 그리고 상표 등록 무효 소송에서의 이해관계인 판단 시점 등에 대한 흥미로운 법적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우리은행'이라는 상표가 등록되자, 다른 금융기관들이 이 상표등록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누가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까? (이해관계인)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하려면 '이해관계인'이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 등록된 상표 때문에 자신의 이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사람이나 동종 업계에서 경쟁하는 사람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1988. 3. 22. 선고 85후59 판결,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후584 판결 등).

중요한 것은 이해관계인 여부는 **심결시(심판결과가 나온 시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후240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후3291 판결 등). 즉, 심결 이후에 상황이 바뀌더라도 심결 당시 이해관계인이었다면 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피고와 동종 업계에 속했으므로 이해관계인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쟁점 2: 심판에서 졌더라도 소송은 계속할 수 있을까? (소의 이익)

심판에서 패소한 경우에도 소송을 통해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심판 결과가 유효하게 존재하는 한, 그 이후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더 이상 해당 상표를 사용할 의사가 없다'고 진술했더라도, 심판 결과가 바뀌지 않는 한 소송을 계속할 이익은 유지됩니다.

쟁점 3: '우리은행'은 상표로 등록될 수 있을까?

법원은 '우리'라는 단어는 누구나 흔히 사용하는 말이므로 상표로서의 식별력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은행' 역시 서비스업의 명칭일 뿐 식별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은행'의 로고 도형은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식별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그러나 핵심 쟁점은 '우리'라는 단어가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법원은 "우리"는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해야 하는 단어인데, 특정 기업이 상표권을 독점하면 다른 사람들의 사용을 제한하게 되고, 이는 공공의 이익을 해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0. 4. 21. 선고 97후860, 877, 884 판결 등). '우리'라는 단어의 특수성을 고려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

결국 대법원은 '우리은행' 상표등록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누구나 사용하는 '우리'라는 단어를 특정 기업이 독점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해친다는 것이 핵심 논리였습니다. 이 판결은 상표권의 범위와 공공의 이익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상표법 제71조, 제86조, 특허법 제186조, 행정소송법 제12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후3301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