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상가 대지,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걸까요?

상가 건물을 샀는데, 대지 사용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내가 산 상가의 대지 지분이 작다고 해서 마음대로 사용 못 하는 건 아닐까 걱정되시죠? 오늘은 상가 대지 사용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상가 대지, 지분이 적어도 괜찮습니다!

아파트와 상가가 같이 있는 건물에서 상가만 샀을 때, 대지 사용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가진 대지 지분이 적다고 해서 상가 앞 공간을 마음대로 못 쓰는 건 아닙니다. 법원은 대지 지분의 크기와 관계없이 상가 소유주라면 건물 용도에 맞게 대지 전체를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33577 판결)

대지 전체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의미는?

쉽게 말해, 상가 건물과 함께 해당 건물이 위치한 1필지의 토지 전체를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다른 특별한 약속(규약)이 있거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대지 지분과 상관없이 전체 대지를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대지권 등기 전에도 적법한 점유!

만약 건설사로부터 상가를 분양받았는데, 아직 대지권 등기를 못 했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에도 걱정하지 마세요. 법원은 대지권 등기를 마치기 전이라도, 건설사로부터 대지 사용 권리를 넘겨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대지 사용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5. 3. 14. 선고 93다60144 판결) 즉, 대지권 등기 유무와 상관없이 상가 건물 용도에 맞게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 상가 건물의 구분소유자는 대지 지분 비율과 상관없이 건물 용도에 맞게 대지 전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대지권 등기 전이라도 건설사로부터 대지 사용 권리를 넘겨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적법한 점유로 인정됩니다.

상가 대지 사용에 대한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 물론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