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 상가 소유주도 마음대로 쓸 수 있을까?

아파트와 상가가 함께 있는 건물에서 상가 소유주는 주차장을 어디까지 사용할 권리가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쟁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한 아파트 단지 내 상가 구분소유자 甲씨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주차 방해 금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파트 측에서 상가 소유 차량의 주차를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쟁점:

• 여러 필지의 땅에 아파트와 상가가 건축된 경우, 상가 구분소유자는 대지 전체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 법원의 판결은 얼마나 명확해야 할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상가 구분소유자 甲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지사용권: 여러 동의 건물이 한 필지 또는 여러 필지의 땅 위에 있고, 구분소유자들이 그 땅을 공유하는 경우, 각 구분소유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지분 비율과 상관없이 땅 전체를 용도에 맞게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민법 제263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대법원 1995. 3. 14. 선고 93다60144 판결 참조) 즉, 상가 소유주도 아파트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주차장을 포함한 대지 전체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2. 제한적인 대지사용권 해석의 위법성: 원심에서는 상가 소유주 甲씨의 대지사용권을 인정하면서도, 아파트 차량 확인 스티커를 받은 2대 외에는 방문 차량처럼 취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이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잘못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법 제214조, 제263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참조)

3. 판결의 명확성: 대법원은 원심 판결문에 “빈 주차 면이 없을 경우 부득이 단지 외에 주차함을 원칙으로 한다” 와 “한시적 정차” 등의 문구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판결 주문은 집행력을 가지기 때문에 누구나 그 의미를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두8334 판결 참조)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핵심 정리:

• 상가 구분소유자도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대지 전체를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의 판결은 명확해야 하며, 모호한 표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번 판결은 아파트와 상가가 함께 있는 건물에서 발생하는 주차 문제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에 이 판례가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규약이나 다른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