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손으로 만드는 미래, 선거와 투표 이야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민주주의의 꽃, 선거와 투표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법적인 내용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 테니, 함께 알아볼까요?

1. 선거와 투표, 무슨 뜻일까요?

• 선거 (選擧): 나라의 중요한 일을 맡아 할 사람을 뽑는 과정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41조와 67조에서 선거에 대한 기본 원칙을 정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 대표를 뽑는 행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 투표 (投票): 선거에서 내가 원하는 후보를 선택해서 표를 던지는 행위입니다. 우리나라는 기표 용지를 사용해서 투표를 진행하고 있죠. (공직선거법 제146조제1항)

2. 선거권, 피선거권, 선거인?

• 선거권 (選擧權): 나라의 대표를 뽑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인 참정권의 핵심이죠! (공직선거법 제15조) 보통 '유권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바로 선거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 피선거권 (被選擧權): 선거에 나가서 뽑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자격입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등이 되려면 필요한 자격이죠. (공직선거법 제16조)
• 선거인 (選擧人): 선거권을 가지고 있고, 선거인 명부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사람입니다. (공직선거법 제3조) 즉, 실제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3. 어떤 선거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선거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 대통령 선거: 나라의 최고 지도자를 뽑는 선거입니다.
• 국회의원 선거: 국민을 대표해서 법을 만들고 나라 살림을 감시하는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입니다.
• 지방의회의원 선거: 지역 주민을 대표해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을 위해 일할 사람을 뽑는 선거입니다.
•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자를 뽑는 선거입니다.
• 교육감 선거: 지역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을 뽑는 선거입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4. 임기와 선거일은 언제일까요?

선출직 공무원의 임기와 선거일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34조제1항,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08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1조, 대한민국헌법 제42조 및 제70조) 대통령은 5년,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은 4년 임기입니다. 자세한 선거일 계산 방법은 법률을 참고해 주세요!

5. 소중한 한 표, 행사 방법은?

투표는 민주 시민의 중요한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국가는 모든 국민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6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직장인의 투표 시간 보장 (공직선거법 제6조의2), 감염병 환자의 투표권 보장 (공직선거법 제6조의3) 등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투표는 우리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힘입니다.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