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싱싱한 회 한 접시, 뜨끈한 생선구이!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도는 수산물, 우리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먹거리 중 하나죠. 하지만 안전성에 대한 걱정도 함께 따라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산물이 어떻게 관리되고,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어떤 제도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수산물이란 무엇일까요?
법적으로 수산물은 바다, 강, 호수 등에서 잡거나 기르는 동식물로 소금을 제외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 즉,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물고기, 조개, 해초, 김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정부의 수산물 관리 노력
정부는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수산물의 품질과 안전성을 높이고, 수산물 가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산물의 규격: 포장과 등급
수산물의 유통 효율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를 위해 정부는 포장 규격과 등급 규격을 정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제1항).
표준 규격품 표시
표준 규격에 맞는 수산물을 판매할 경우 '표준규격품'이라는 문구와 함께 품목, 산지, 품종, 등급, 무게(실중량), 생산자 정보를 표시해야 합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제2항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표준 규격품에 비표준 규격품을 섞어서 판매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9조제2항제1호, 제119조제2호가목).
수산물 안전성 조사 및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장, 용수, 자재 등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합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제1항). 만약 안전 기준을 위반하거나 유해 물질에 오염된 수산물이 발견될 경우, 폐기, 용도 전환, 출하 연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3조제1항). 필요한 경우 생산자에게 안전 교육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폐기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 대집행을 통해 강제로 폐기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3조제2항).
안전한 수산물, 꼼꼼하게 확인하고 선택하세요!
오늘 알아본 것처럼, 정부는 우리 식탁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통해 수산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도 원산지, 등급, 인증 마크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수산물을 선택한다면 더욱 안전하고 맛있게 수산물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생활법률
농산물의 정의, 정부의 관리 제도(원산지 표시, 이력추적, 인증 등), 표준규격, 품질표시, 안전성 조사 등을 통해 소비자가 안전하고 건강한 농산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생활법률
수입 수산물의 안전을 위해 서류검사, 임상검사, 정밀검사 3단계의 꼼꼼한 검역 절차를 거친다.
생활법률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이력추적, 인증, 표시 등을 확인하고, 문제 발생 시 신고 및 분쟁해결 절차를 활용하여 안전하고 똑똑하게 소비하는 방법을 안내한다.
생활법률
식용 가축에서 얻는 모든 것(식육, 원유, 식용란, 가공품)인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
생활법률
수산물 원산지 표시는 소비자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판매자(온/오프라인 포함)의 의무이며, 국산, 원양산, 수입산 등의 표시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위반 시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해진다.
생활법률
먹는물과 먹는해양심층수는 관련 법률에 따라 환경부와 해양수산부가 엄격한 수질 기준 설정, 철저한 수질 검사, 24시간 수질 감시, 지역 맞춤형 수질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