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우리 식탁에 오르는 수산물,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을까요?

싱싱한 회 한 접시, 뜨끈한 생선구이!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도는 수산물, 우리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먹거리 중 하나죠. 하지만 안전성에 대한 걱정도 함께 따라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산물이 어떻게 관리되고,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어떤 제도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수산물이란 무엇일까요?

법적으로 수산물은 바다, 강, 호수 등에서 잡거나 기르는 동식물로 소금을 제외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 즉,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물고기, 조개, 해초, 김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정부의 수산물 관리 노력

정부는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수산물의 품질과 안전성을 높이고, 수산물 가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원산지 표시: 어디에서 온 수산물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합니다.
  • 이력 추적 제도: 수산물의 생산부터 유통, 판매까지 모든 과정을 추적하여 문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게 합니다.
  • 친환경 수산물 인증: 환경 친화적인 방식으로 생산된 수산물임을 인증합니다.
  • 수산물 안전 관리 인증 기준(HACCP):  위해 요소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곳에 인증을 부여합니다.
  • 수산물 품질 인증 제도:  품질이 우수한 수산물에 인증 마크를 부여합니다.
  • 지리적 표시: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품질과 명성을 보호합니다.
  • 유전자 변형 수산물(GMO) 표시: 유전자 변형 수산물 여부를 표시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수산물의 규격: 포장과 등급

수산물의 유통 효율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를 위해 정부는 포장 규격과 등급 규격을 정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제1항).

  • 포장 규격: 포장 크기, 재료, 방법, 디자인, 표시 사항 등을 규정합니다.  기준은 한국산업표준(KS)을 따르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거래 단위, 포장 재료, 표시 사항 등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 등급 규격: 수산물의 종류별로 형태, 크기, 색깔, 신선도 등을 기준으로  특, 상, 보통 등급으로 구분합니다 (수산물 표준규격,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고시).

표준 규격품 표시

표준 규격에 맞는 수산물을 판매할 경우 '표준규격품'이라는 문구와 함께 품목, 산지, 품종, 등급, 무게(실중량), 생산자 정보를 표시해야 합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제2항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표준 규격품에 비표준 규격품을 섞어서 판매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9조제2항제1호, 제119조제2호가목).

수산물 안전성 조사 및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장, 용수, 자재 등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합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제1항). 만약 안전 기준을 위반하거나 유해 물질에 오염된 수산물이 발견될 경우, 폐기, 용도 전환, 출하 연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3조제1항).  필요한 경우 생산자에게 안전 교육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폐기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 대집행을 통해 강제로 폐기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3조제2항).

안전한 수산물, 꼼꼼하게 확인하고 선택하세요!

오늘 알아본 것처럼, 정부는 우리 식탁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통해 수산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도 원산지, 등급, 인증 마크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수산물을 선택한다면 더욱 안전하고 맛있게 수산물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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