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 보험, 사망보장 때문에 무효될까 걱정? 장해보험금은 받을 수 있을까?

아이를 위한 보험, 혹시 잘못 가입해서 나중에 보험금을 못 받으면 어쩌나 걱정되시죠? 특히 어린이보험에서 사망보장 특약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은 사망보장 특약이 포함된 어린이보험에서 장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던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甲 씨는 아들 乙을 위해 A보험사의 어린이보험과 B보험사의 어린이보험 두 개에 가입했습니다. 안타깝게도 乙은 자전거를 타다 교통사고를 당해 큰 부상을 입고 장해진단을 받았습니다. 甲 씨는 두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A보험사는 "15세 미만 어린이의 사망보험은 불법이니 보험계약 자체가 무효다!" 라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과연 A보험사의 주장대로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걸까요?

법률적 해석:

A보험사가 언급한 것은 상법 제732조입니다. 이 조항은 15세 미만 어린이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보험금 때문에 희생될 위험을 막기 위한 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부 무효'**의 개념입니다. 보험계약에 사망보장 특약처럼 무효인 부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다른 부분(예: 장해보장, 질병보장)까지 모두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37조에 따르면 계약의 일부가 무효일 경우, 나머지 부분은 유효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 당시 무효인 부분을 알았더라도 나머지 부분 때문에 계약을 했을 것이라고 판단되면, 무효인 부분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유효하게 됩니다.

대법원 판결 (2013. 4. 26. 선고 2011다9068 판결):

실제로 위 사례와 유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부모가 아이의 사망보장이 무효라는 것을 알았더라도, 장해나 질병 보장을 위해 보험에 가입했을 것이다"라고 판단하여, 사망보장 특약은 무효지만 장해보험금은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甲 씨는 A보험사로부터 장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

15세 미만 어린이의 사망보장 특약은 상법 제732조에 따라 무효입니다. 그러나 민법 제137조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사망보장 특약이 무효라고 해서 다른 보장까지 모두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장해보장 등 다른 특약에 대한 보험금은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험 가입 시 사망보장 특약 관련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