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 재산, 부모 마음대로 써도 될까요? - 친권과 대리권 남용에 대해 알아보기

아이가 어린 시절 받은 용돈이나 선물, 혹은 상속받은 재산 등으로 꽤 목돈이 모였을 때, 부모로서 이 돈을 아이를 위해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고민되실 겁니다. 아이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고 싶은 마음에 아이 몰래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부모님이라도 아이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는 없어요. 아이의 재산은 아이의 것이니까요.

부모는 친권을 통해 미성년자인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할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민법 제913조). 이 친권에는 자녀의 재산을 관리하는 대리권도 포함됩니다(민법 제920조). 즉, 부모는 법정대리인으로서 자녀의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리권이 무제한적인 것은 아닙니다. 자녀의 이익을 위해 행사해야 할 대리권을 자녀의 이익에 반하여 사용하는 경우, 대리권 남용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부모의 어떤 행위가 대리권 남용에 해당할까요? 단순히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대리권 남용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자녀의 이익을 무시하고 부모 본인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자녀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 즉 자녀를 대리할 권한을 준 법의 취지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에만 대리권 남용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학자금 마련을 위해 자녀 명의의 예금을 해지하여 주식에 투자한 경우, 투자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곧바로 대리권 남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이익을 위해 투자를 결정했고, 투자 실패가 부모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대리권 남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반면, 자녀의 재산을 담보로 부모의 빚을 갚거나, 자녀에게 아무런 이익도 없이 제3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대리권 남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명백히 자녀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재산은 자녀의 미래를 위한 소중한 자산입니다. 부모는 친권자로서 자녀의 재산을 관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지만, 그 권리는 자녀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자녀의 재산에 관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항상 자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