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 재산, 함부로 팔아도 될까요? - 친권자의 재산 처분, 어디까지 허용될까?

아이가 어리다고 해서 아이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해도 되는 걸까요? 부모라면 누구나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은 마음이지만, 때로는 그 경계가 모호해지기도 합니다. 특히 아이의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오늘은 친권자의 재산 처분 권한과 그 한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이의 재산에 대한 법적 권한은 **민법 제920조(친권의 내용)**에 따라 친권자가 행사합니다. 친권자는 미성년자인 자녀를 대리하여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수 있지만, 이는 아이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친권자가 자녀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가 친권 남용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단순히 부모의 판단이 옳지 않았다고 해서 모두 친권 남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자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종합적인 상황을 판단합니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73731 판결) 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판례에서 법원은 "친권자가 자녀를 대리하여 자녀 소유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그것이 사실상 자녀의 이익을 무시하고 친권자 본인 혹은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여 이루어졌다고 하는 등 친권자에게 자녀를 대리할 권한을 수여한 법의 취지에 현저히 반한다고 인정되는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친권자에 의한 대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 지울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돌아가신 남편 명의의 토지가 명의신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친권자(아내)가 미성년자인 딸과 공동으로 상속받은 토지를 남편의 형에게 증여한 행위가 친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친권 남용 여부는 단순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자녀의 이익을 기준으로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재산 처분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자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