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가 사고를 쳤어요! 부모 책임은 어디까지? (만 18세 자녀 사례)

아이가 어른이 되면 부모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특히 아이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부모로서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막막하기만 하죠. 오늘은 만 18세 자녀가 사고를 쳤을 때 부모의 책임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대학 1학년인 만 18세 아들(甲)이 다른 사람(丁)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甲은 이전에도 폭력 전과가 있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경제적으로 부모(乙, 丙)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 丁은 甲의 부모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법적 근거와 판례:

과거에는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해 부모에게도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 민법 제755조 제1항: 미성년자가 책임질 능력이 없는 경우, 그를 감독할 법정 의무가 있는 사람(주로 부모)이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다만,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책임이 없습니다.
• 관련 판례: 과거 판례에서는 경제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며 보호·감독을 받는 만 19세 10개월의 자녀가 폭행 사고를 낸 경우, 부모가 자녀의 지도·조언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판단하여 부모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37690 판결, 1998. 6. 9. 선고 97다49404 판결). 당시에는 만 20세 미만을 미성년자로 봤기 때문입니다.

핵심 변화: 성년 연령 인하

그러나 2013년 7월 1일부터 민법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개정된 민법 제4조)으로 성년 연령이 만 19세로 낮아졌습니다. 따라서 현재 만 18세는 성년으로 법적으로 완전한 행위능력을 가진 성인으로 인정됩니다.

결론:

위 사례에서 甲은 만 18세로 성년이기 때문에 부모에게는 甲에 대한 감독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부모는 甲의 불법행위에 대해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즉, 피해자 丁은 甲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자녀가 성년이 되었더라도 부모의 걱정은 끝이 없겠지만, 법적으로는 자녀의 행위에 대한 책임에서 부모는 자유로워집니다. 다만, 자녀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과 지도는 여전히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