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이가 사고를 쳤어요! 부모 책임, 어디까지일까요?

고등학교 3학년 아들을 둔 부모님들의 마음은 착잡합니다. 대학 입시 준비로 바쁜 시기에 아이가 사고를 치고 다닌다면 얼마나 속상할까요? 특히 학교 폭력처럼 심각한 문제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저도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요, 오늘은 자녀의 불법행위와 부모의 책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제 아들은 고3인데, 학교에서 친구들을 폭행하는 등 문제를 일으켜 벌써 세 번이나 손해배상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 부모는 항상 책임을 져야 하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정답은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입니다.

민법 제755조와 제756조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원칙적으로 그 미성년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감독의무자(주로 부모)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핵심은 "감독의무를 다했는가?"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3다5061 판결에서도 이러한 원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부모가 자녀의 감독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자녀의 나이, 행위의 성질 및 종류, 발생 장소와 시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렇다면 "감독의무를 다했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나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평소 자녀에게 관심을 가지고, 적절한 교육과 훈육을 제공했는지, 문제 발생 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자녀가 과거에도 유사한 문제를 일으켰다면, 일반적인 자녀보다 더욱 철저한 감독이 필요합니다.

실질적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 꾸준한 소통: 자녀와 매일 대화하며 학교생활이나 친구 관계에 대해 파악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살핍니다.
• 규칙 설정 및 교육: 명확한 규칙을 정하고, 폭력의 위험성과 법적 책임에 대해 지속적으로 교육합니다.
•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다면 전문 상담기관이나 심리치료센터를 통해 자녀의 문제 행동을 교정하고, 부모 교육을 받습니다.
• 학교와의 협력: 담임 선생님과 꾸준히 연락하며 자녀의 학교생활을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학교 측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 기록 관리: 자녀와의 대화 내용, 교육 내용, 상담 기록 등을 꼼꼼히 기록해두는 것이 추후 감독의무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불법행위는 부모에게도 큰 고통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면 자녀의 문제 행동을 개선하고, 법적 책임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위에 제시된 방법들을 참고하여 자녀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하고, 건강한 성장을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