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의 폭행, 성인이 되면 부모 책임은 사라질까요?

아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면 부모의 마음은 정말 착잡합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폭행과 같은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 피해자에게 어떻게 보상해야 할지, 부모로서 어떤 책임을 져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더욱이 시간이 흘러 가해 자녀가 성인이 된다면 부모의 책임은 없어지는 걸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미성년자인 A에게 폭행을 당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A는 경제적 능력이 없어, A의 부모에게 자녀 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책임을 묻고 싶었지만, 시간이 흘러 A가 성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A의 부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을까요?

해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A가 성인이 되었다고 해서 부모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부모의 책임은 불법행위가 발생했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민법 제755조(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책임)**와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따라, 미성년자가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때, 그 미성년자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 부모는 그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즉, A가 미성년자였던 시점에 폭행이 발생했고, 그 당시 부모가 A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다면, A가 성인이 되었더라도 부모는 여전히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1828 판결 등)에서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 산정은 불법행위 시를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의 책임 여부 역시 불법행위 당시, 즉 A가 미성년자였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물론 부모가 자녀 감독 의무를 다했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증 책임은 부모에게 있기 때문에, 자녀의 일상적인 행동이나 교육 방식 등에 대해 소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의 불법행위로 인해 힘든 상황에 처하셨다면, 관련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