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꼭 내줘야 할까요? - 주위토지통행권 분쟁 사례

이웃 간 토지 사용 문제로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맹지, 즉 도로와 직접 연결되지 않은 땅을 소유한 경우, 다른 사람의 땅을 통행로로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주위토지통행권입니다. 하지만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기존에 이용하던 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사용 문제로 발생한 분쟁 사례를 통해 주위토지통행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맹지인 자신의 토지에 출입하기 위해 인접한 피고의 토지 일부(연립주택 단지 내 통행로)를 오랫동안 이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해당 통행로에 담장을 설치하여 원고의 통행을 막았고, 이에 원고는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의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하여 기존 통행로의 사용을 허용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주위토지통행권은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기존 통행로가 아닌 다른 대안이 있는 경우,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민법 제219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고의 토지에 인접한 다른 토지에도 통행로를 개설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비록 새로운 통행로를 개설하는 데 비용이 들더라도, 연립주택 단지 내 기존 통행로를 이용하는 것이 주민들의 주거의 평온과 안전(헌법 제16조)을 침해할 수 있다면, 다른 대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기존 통행로를 계속 사용하는 것이 피고에게 가장 손해가 적은 방법인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죠.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3다18661 판결 등 참조)

핵심 정리

• 주위토지통행권은 맹지 소유자가 다른 사람의 토지를 통행로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주위토지통행권은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통행로의 위치는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해야 합니다.
• 주위토지통행권 행사는 주거의 평온과 안전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사례는 주위토지통행권이 무조건적인 권리가 아니며, 주변 상황과 이해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토지와 관련된 분쟁은 복잡하고 다양한 요소가 얽혀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